롬니, 남북 경제력 차이 직접 맞대 원인 분석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한 국가의 여러 경제적 성패 요인을 설명하면서 그 사례로 한국과 북한을 맞대놓고 거론했다.

롬니 후보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주관한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GI)에서 미국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원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남북한을 언급했다.

한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문화나 지정학적 위치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정치적 시스템이 빈부를 갈랐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사업가였을 때 여러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국가 간 부(富)의 막대한 차이에 종종 충격을 받곤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부 빈부 격차는 지정학에 기인한다. 일부 부유한 국가는 광물이나 풍부한 수로(水路)와 같은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도 상에서 부국과 빈국을 나누는 선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서로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천양지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과 한국을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롬니 후보는 "이 두 나라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지정학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성공한 국가는 대부분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한 국가는 가장 자유롭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과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자유 기업을 장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 자유가 부단하게 가난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고 가난에서 탈피하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 결렬로 몇 년째 대북(對北) 원조를 중단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별다른 지원이 없지만 남북한 문제를 미국의 대외 원조 방식에 대한 논리 전개로 이어갔다.

롬니 후보는 일시적인 원조 프로그램이 경제에 자극을 주고 어떤 프로젝트에 돈을 끌어모으게 하며 돈을 지급하게 하고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고용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경제를 오래가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지점에서 돈이 떨어지면 경제를 더 끌고 갈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자유 기업을 촉진하는 원조 프로그램은 지속적 번영을 창출한다고 롬니 후보는 역설했다.

상호 교환에 토대를 둔 자유 기업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교역하고 물건을 사고팔고 건설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한다고도 했다.

우여곡절도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이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역사가 보여줬듯이 결국에는 더 성공적이라고 덧붙였다.

롬니 후보는 따라서 미국이 전 세계 각국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하는 금융 원조 체계를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무역 및 경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장벽을 없앰으로써 미국의 투자와 무역을 위해 시장을 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자선기금 제공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고 심지어 부패 정권으로 전용된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은 최대 원조국으로 2010회계연도에 530억 달러를 집행했으며 이 중 380억 달러가 경제 원조, 150억 달러가 군사 원조이고 9% 가량이 중동 국가로 들어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