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켈 "은행연합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유로존 은행들을 단일 감독 체제로 묶는 은행연합의 출범에 대해 서두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 독일산업연맹(BDI)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범유럽 은행 감독 시스템은 강력한 결속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르켈은 "유로존 은행에 대한 강력한 감독 체계를 지지한다"면서도 "다른 국가에 있는 은행의 감독에 개입할 수 없다면 (유럽중앙은행이) 은행의 자본재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은행연합은 올바른 순서를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서둘러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3일 제50회 독일-프랑스의날 행사에서 "은행연합의 출범은 철저한 준비와 훌륭한 품질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밝힌 신중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6천여개 은행에 대해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부터 감독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되도록 빨리 은행연합을 가동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메르켈은 감독대상을 주요 은행으로 한정하고 은행연합 출범시기도 시간을 두고 정하자는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기존 은행 감독 기관인 런던 소재 유럽은행청(EBA)은 스페인 은행 부문의 부실을 파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기국의 채무를 유로존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는 뒤로하고 서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미소짓는 거짓 행복"이라며 거부했다.

독일 노동시장의 저비용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다른 국가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럽의 성장은 신흥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때만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메르켈은 한편 독일의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0.9%로 GDP의 3%이내로 정한 유로존의 상한선 기준을 여유있게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