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3% 늘어난 324조 원…국민 세 부담 커져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짰습니다.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 원 규모입니다. 국민의 세 부담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342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3%, 17조 원 늘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액인 10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58만 9천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차관 : 직접적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고용서비스나 고용장려금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견인력 경력 활용 재취업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3만 명 늘어나고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4조 원 증액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5천억 원 늘어나고 사병 월급은 11만 2천 원으로 15% 오릅니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 1천억 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25만 원 많은 평균 5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세수입니다.

내년 성장률이 정부 예상인 4%에 못 미치면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데 대부분 경제연구소의 전망치는 3%대입니다.

올해 매각이 불발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팔아 2조 이상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실현될 지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을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