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1] ③ Mr.저스티스(Justice)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Mr. 저스티스'(Justice) 라고 부른다.
판사는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위협 받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 확보’을 임기 내 중요한 소임으로 삼고, 판사들이 판결문을 통해서 뿐 아니라 재판정 밖에서도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비록 허구이기는 하지만 영화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의 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관예우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자세 등으로 말미암아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분위기가 컸는데,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평생법관제 도입, 재벌총수에 대한 엄격한 판결,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 등을 통해 사법부에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대법원이 획일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판사들의 소신 발언을 억누른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과 관료화된 법원 조직 위의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겨져있다.

《현장 21》은 '등산 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산행을 함께 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사법부 사상 처음 공개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각종 사법부 관련 현안과 사법부의 변화 노력에 대해 들어본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