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독일 중앙은행, 국채매입 적법성 검토"

유럽중앙은행 ECB와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빌트가 보도했습니다.

두 중앙 은행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ECB의 국채 매입 시행시 어느 정도 규모와 기간이 EU의 조약을 위배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ECB의 국채매입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두 중앙은행이 이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빌트지는 분석했습니다.

EU 조약, 123항은 ECB가 회원국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6일 국채 매입 결정을 발표하면서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ECB의 본연의 임무인 물가안정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 또한 회원국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해당해 EU 조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