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들 "경제민주화, 대기업 때리기 돼서는 안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때리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폐해는 고치고 장점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직 경제장관들이 촉구했습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등 경제분야 전직 관료 13명은 오늘 낮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행사에서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득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이를 재벌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면서 "재벌의 독점이 문제이지만 여기에는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창안으로 구축한 것도 있다"며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할 수 없게 되고 순환출자를 막으면 재벌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불황기에 쉽지 않다면서 "각 정당은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