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예산, 위장된 균형·복지 포기"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342조 5천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총수입을 과다계상한 위장된 균형 예산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2%대 낮은 성장률과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거짓으로 위장된 균형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총지출보다 낮은 복지예산 증가율과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폐기, 반값등록금 미반영은 국민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을 정부안보다 5조원 가량 증액하고, 0세에서 2세 무상보육도 올해처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