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학교폭력 가해학생 46% 형사입건"

학교폭력 가해자로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한 학생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유기홍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만3천8백20건, 가해학생수는 3만5천3백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입건된 학생이 백47명, 불구속 입건된 학생이 만6천백56명으로 전체 가해학생의 46.1%가 형사입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밖에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학생이 2천3백85명이며 선도ㆍ훈방 조치된 학생은 만6천6백54명이었습니다.

접수사건 가운데 자진신고한 사건이 40.8%인 5천6백38건인데 비해 단속이나 피해신고로 접수된 사건이 59.2%인 8천백82건으로 더 많았습니다.

유 의원은 "자진신고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사소한 학교폭력 행위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