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보육지원 개편안은 실수요자 무시 정책"

한국여성단체연합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3개 단체는 오늘(25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육지원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연합 등은 "이번 개편안으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개편안은 중산층과 보육서비스 실수요자인 맞벌이 가정을 배제한 '실수요자 무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선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이번 개편안은 보편적 복지를 이용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보육현장의 문제 인식은 커녕 관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보육지원 개편안이 보육의 사회화·보편화를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보육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는 시대착오적 개편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무상보육 포기가 보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아동의 보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