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지노 상습출입 경찰 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현직 경찰인 44살 김 모 경사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이던 김 씨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별도 신고없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백여회 출입해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올해 3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대부분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2년을 넘겼고 지난 18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왔다며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해도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