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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청 구속영장, 4건 중 1건 기각

경찰 신청 구속영장, 4건 중 1건 기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4건 가운데 1건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만3천5백84건 가운데 영장이 기각된 건은 25.3퍼센트에 해당하는 8천4백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각된 영장 가운데 3천2백66건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5천2백22건은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등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영장이 기각된 비율은 27.8퍼센트로 최근 3년 동안 미발부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경찰청이 35.7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전남청 32.3퍼센트, 대전청 32.2퍼센트, 인천청 32.1퍼센트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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