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 원…25만 원 증가

내년 국세와 지방세 수입 276조4천억원을 확보하려면 국민 1인당 평균 5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사회보장 부담률이 올라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가 대부분이지만 개인은 면세자 비중이 40% 수준이어서 실제 국민 1명이 내야 할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 소득세는 50조6천억원이고 근로소득세는 22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보다 16.9%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인하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1조5천억원 줄어든 데다 내년 명목임금이 6.6% 오르고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산정한 수치입니다.

법인세는 48조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5천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3.6% 증가하고 수입액이 10.0%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59조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 205조8천억원보다 1.2%, 2조5천억원 감소한 203조3천억원으로 전망해 3년 만에 예산보다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때는 올해 성장률을 4.5%로 예상했으나 세계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2%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소비ㆍ수입 감소 등의 효과가 겹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