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류ㆍ담배면세점 독점 없애 가격 낮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로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 확대 등 20개를 확정했습니다.

1개 업체에 면세점 독점사업권을 제공한 인천공항 주류ㆍ담배 판매는 경쟁체제로 바꿉니다.

호텔롯데와 맺은 독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복수업체를 선정합니다.

공정위는 독점체제로 전환된 2008년 3월 이후 1년 동안 30대 주류제품의 가격이 평균 9.8% 오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 제한은 2ℓ에서 10ℓ로 완화하고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하우스 맥주'도 영업장 외 장소에서 시음회를 허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했고 인터넷에서 전통주를 살 때 동일인 하루 구매수량 한도는 50병에서 100병으로 완화했습니다.

인터넷 구매 때 성인인증 수단도 확대했습니다.

살균소독제, 탈모방지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은 안전기준으로 대체하고 학회 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면 `의사ㆍ약사 등이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입화장품 분야의 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화장품 수입업체 규제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