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률 높이려면 이자에 붙는 세금 낮춰야"

예금자의 세후 이자소득을 높여 저축률 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보고서에서 "개인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순저축률은 90년대 후반까지 20%를 넘나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1년 현재 2.7%로 6년째 5%를 밑돌고 있습니다.

가계 저축률이 이처럼 추락한 데는 2000년대의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박 위원은 "경제 기초체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로는 어렵다"며 "대안으로 저축을 장려하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인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 이자소득을 늘려 저축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