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불법사찰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와 김씨의 가족 4명은 최근 국가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1억4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로 KB한마음 대주주로서 지분을 모두 잃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29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이 중 일부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영호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이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