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 인근 건립 허용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근처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ㆍ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반경 500ｍ 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도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같은 유흥시설이 없다는 조건 아래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도심지에 학교가 있어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는 관광업계의 민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 공장, 학교, 관광시설의 입지가 제한됩니다.

내년 6월 전면 도입되는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4년제 대학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년제 대학이 이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요식업계와 단속인력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원산지 표기를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