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주범 `종카' 여전히 활개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종카(종합 카드모집 조직)'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갈수록 조직화ㆍ음성화하는 종카를 근절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는 `카파라치(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를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종카는 많아야 수십 개, 여기에 소속된 모집인은 수백 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체 카드 모집인이 약 5만 명,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등 제휴 모집인을 제외한 전업 모집인이 2만 2천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그러나 종카는 전국 단위로 활동하면서 불법 경품을 제공하고 무자격자를 회원으로 받는 탓에 모집 시장의 질서를 흐리고 있다.

놀이공원, 대형마트, 영화관, 전시관 등 이른바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여러 카드사의 회원가입을 권유하며 다른 일반 모집인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카로 짐작되는 곳이 일반 모집인을 `보복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단속 현장에 험상궂은 사람들이 몰려와 실랑이도 벌인다"고 말했다.

종카는 불법 조직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모집인이 카드사 한 곳만 모집 계약을 할 수 있는 `1사 전속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러 카드사의 회원가입을 권유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종카에 소속된 각 카드사의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면 모집수당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로 영업한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모집 1장당 11만~13만원씩 수당을 받는데 여기서 3만~4만 원은 종카가 가져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무차별 회원 모집으로 10년 전 `카드대란'을 촉발시킨 종카는 주로 법인으로 활동했으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자 개인사업자로 변신했다.

문제는 종카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조차 안 된다는 점이다.

사법권이 없는 금감원은 현장 단속의 한계를 호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명히 실체는 있지만 사무실을 자주 옮기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당국으로선 짐작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종카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일부 카드사의 암묵적인 방조와 불법 경품 제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카드사는 회원 모집 규모가 클수록 모집인에게 수당을 더 많이 주는 누진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종카 영업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종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 여전법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다.

개정안은 카파라치 도입, 카드 모집 모범규준 강화, 불법 모집에 대한 카드사 문책 등을 골자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