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주도 '조직적 위장전입' 적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하동군을 비롯해 4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4000여 명의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090여 명이 관내로 주소를 옮겼지만 이 가운데 75%인 2300여 명은 불과 5개월 내에 원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입세대들은 전입 지원금 명목으로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모두 2억 60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9대 총선에 대비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하한선을 유지하고 1인당 약 100만 원가량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내기 위해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해 지난해 12월 한달간 전입 인구가 431명에 달했으나 이가운데 71%인 306명은 실제 관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대부분 5개월 내에 원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영내 거주하는 군인 330여 명을 위장전입시켰고 충북 괴산군의 경우 60여 명이 관공서나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선거구 유지나 행정조직 축소를 막기 위해 위장전입을 관행처럼 주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