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검법' 법률 전문가 간담회…위헌 여부 의견 갈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16일) 헌법과 형사법 학계 전문가 여섯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하며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은 특검법안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전문가들은 특검 추천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특히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 결과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재의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