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불심검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자의 양형 기준과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흉악범죄를 엄격히 처벌하지 않아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합의했다 하여 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아도 되는가 하는 인권 문제 역시 제기된다. 경찰이 흉악범 예방책으로 꺼내든 불심검문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범죄자 처벌기준과 사형제도 존폐여부, 흉악범 사형집행, 경찰의 불심 검문, 그리고 흉악범죄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 불심검문 '찬성 66%' - 여성이 더 선호

최근 경찰이 강화한 불심검문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6%, '반대' 30%, '모름/의견없음' 4%로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를 위해 불심검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불심검문에 대한 찬성 의견은 남성(60%)보다 여성(72%)에서 더 많았다. ◈ 사형제 유지 79% - 2003년 보다 27%P 증가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유지해야 한다' 79%, '폐지해야 한다' 16%, '모름/의견없음' 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2003년 동일 질문 조사에서는 사형제도 '유지해야 한다' 52%, '폐지해야 한다'가 40%였던 것에 비해, 2012년 이번 조사에서는 '유지' 의견이 27% 포인트나 크게 증가했다.

단,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조사 시점 당시 강력/흉악 범죄 발생에 따른 변동이 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흉악범죄 사건들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그러한 상황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흉악범 사형 집행 '찬성' 78%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일부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요구가 나오고 있다. 흉악범의 사형 집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78%, '반대' 17%, '모름/의견없음' 5%로 다수 국민이 흉악 범죄의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흉악범죄 원인은 '잘못된 사회환경' 70%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물은 결과, '잘못된 사회환경' 70%,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28%, '모름/의견없음' 2%로 나타나 국민 다수가 흉악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 598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 2012년 9월6일~7일(2일간)
5. 표본추출 :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 ±4.0%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 18%
8. 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