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사업' 재정 검토 착수

정부가 탈북자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재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진행중이라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심층평가 결과가 나오면 재정관리협의회를 통해 탈북자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탈북자 사업을 재정적 효율성 차원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야 탈북자 정착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