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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세 깎아준다는데…주택 거래 '뚝'

<앵커>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정부 대책이 나온 지 1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깎아주냐, 이게 확정이 안되서 오히려 거래가 끊겨버렸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60여 채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감면받을 수 있는 이른바 '수혜' 아파트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정용길/아파트 입주팀장 : '시행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혼선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매의욕이 있는 수요자들 자체도 혼선을 겪고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이 끊긴 것도 문제지만, 이미 계약한 아파트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잔금 납부 연기를 요구하면서, 이사철 집단 입주 거부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상국/김포 공인중개사 : 9월 달 입주예정이 최소한 5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들은 잔금을 못 내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급한 문제는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감면 대상 기준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겁니다.

[박원갑/KB 부동산팀장 : 지난해 3·22 대책 때도 발표일을 기준으로 정했던 만큼 이번에도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시장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상임위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공전될 경우 오히려 거래 두절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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