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사형 집행 논란' 뉴스에 대한 비평

우리사회는 최근 흉악법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늘어나는 성법죄와 각종 흉포한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사형집행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이 다시 뜨거운 논쟁적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나주에서 발생한 7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다리밑에 방치한 성범죄자고종석의 형량을 놓고 많은 논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3세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대개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평균8년 정도의 징역이 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흉포한 법죄를 저지른 유영철이나 강호순 등 60명의 법법자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사형집행에 대해 논란을 불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SBS 8시뉴스는 1일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형량은?’ 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3일 ‘영혼살인, 한국만 솜방망이 처벌’ 기사, 4일 ‘사형제 유지돼야’ 기사, 5일 ‘흉악범 사형집행 논란’ 기사, 6일 ‘사형집행 지켜보겠다‘ 기사를 다룹니다. 이들 기사들은 사형집행에 대해 다시금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나, 다소의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을 흥분한 상태로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입니다. 비록 최근의 미성년 성법죄와 묻지마 살인 등 흉포한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미집행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흉포한 범죄들의 증가와 미집행 사형과의 상관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이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이들의 관계성에 대한 전문적인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정서를 근간으로 사형집행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형집행으로 인한 법죄예방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고, 사형집행으로 인한 비인권적 차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입니다. 일부 종교단체들에 의한 사형집행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형집행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6일의 미국의 성폭행살해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사례로 제시한 것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론이 균형감각을 지니지 않은 채 특정 방향으로 사안을 주도하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흉포한 법죄의 증가는 우리사회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의 대처방안으로 사형집행을 거론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형집행을 통한 효과에 대한 의문과 사형집행의 근본적인 인권문제 역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여론이 비등할 때 나오는 성급한 대책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


우리국민이 사형집행 논란으로 마음이 먹먹해 있을 때, 또 하나의 소식이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일반가정의 전기료가 평상시보다 3배나 증가된 것입니다. 말그대로 ‘전기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정부와 한전은 이에 대한 대책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안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5일 우리사회의 일반가정에서는 충격적 사실에 접하게 됩니다. 7,8월 폭염에 선풍기와 에어콘 등 전기를 다소 과하게 쓴 가정에서는 예상보다 엄청나게 증가된 전기요금을 고지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을 예상했던 가정에서도 거의 75%가 증가된 전기요금을 받고는 아연 실색하게 됩니다. 이른바 ‘전기료 날벼락’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전기사용의 증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한전의 전기요금 책정방식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전기사용을 억제한다고 강구되었던 누진제 방식으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SBS는 이 사안에 주목했습니다.

SBS 8시뉴스는 5일 ‘폭염에 전기료 날벼락, 서민가게 울상’과 ‘최고 12배 차이, 누진제 개선하겠다’ 표제의 톱기사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7일 ‘전기료 누진제 3단계 줄인다’ 표제기사, 8일 ‘한전적자, 전기료 인상이 능사?’ 표제기사를 다룹니다. 이들 기사들은 언론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서민경제에 주목한 바람직한 시도이나,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예상보다 높은 전기료 인상에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입니다. ‘날벼락’, ‘울상’, ‘최고12배 차이’ 등의 기호들을 동원하여 이번의 요금증가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것을 감성적으로 의미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나 이것이 이번 전기요금 증가가 근원적 요인인가에 대한 전문적 성찰이 부족한 점입니다. 한전의 누진세 방식은 오랫동안 부과되었던 방식으로 이번 여름의 전기사용료에 대해 특별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못하면 누진세만 개정하면 전기요금 산정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 한전 및 전파거래소의 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나, 그로 인한 해결책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이들 구조에 대한 기사 내용에 의하면, 결국 그 어떠한 방안도 제시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정부도, 한전도, 전파거래소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들 각각의 기구의 방어적 자세를 피력해 줄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했으며, 동시에 비상식적인 전기료증가의 책임을 물어 이들 기구들의 구조적 개선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전기료는 세계적으로는 다소 저렴하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항상 자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료인상을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책정의 문제점과 정부, 한전, 전파거래소 사이의 구조적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SBS의 보다 강력한 감시기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