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참가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2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특별보고관이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관들은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감금하는 법적 근거와 해당 조치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한국정부에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또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문정현 신부 등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외국활동가 강제 출국 조치, 경찰의 집회 금지 등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질의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한국 정부가 답하지 않았다며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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