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빌미 협박'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대법원 2부는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