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차량 4000대를 강제로 견인해 공매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대상이 된 차량은 모두 1만 4천여 대로, 체납된 세금은 370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압류 대상 가운데 압류순위와 중고차 가격 등 세금 징수 가능성을 고려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10년 미만 차량 4000대의 소재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 후 1차로 차량 소유주에게 세금납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엔 차량을 강제 견인할 방침입니다.
강제 견인한 차량은 온라인 경쟁입찰을 통해 공매 처분하게 됩니다.
서울시, 세금체납자 차량 4000대 견인·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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