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과잉 보조금'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법을 어겨가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통사는 최대 석 달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3차례 누적되면 최대 석 달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통 3사는 이미 재작년과 지난해 한 차례씩 적발돼 '투 아웃' 상탭니다.

이통사는 지난달부터 LTE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해 갤럭시S3 LTE를 17만원에 제공하는 등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초 이통사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는 구두 경고를 하고 지난 11일에는 3사 임원을 긴급 소집해 보조금 경쟁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