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취득세·양도세 감면 정책 소급해야"

건설업계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의 시행일 소급적용과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주택협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적용 시기를 놓고 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벌이면서 불확실한 적용시기로 시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당초 세금 감면 조치는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택건설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주택협회는 이에 대해 세금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소급적용하고 올해 말까지인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잔금 납부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최대 3개월 가량에 불과한 감세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의견입니다.

협회는 또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물량에만 적용하기로 한 양도세 감면 대상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