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조 원 재정융자사업 이차보전으로 전환

정부가 경기부양용 지출을 늘리면서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융자사업 가운데 수 조원 규모를 이자차이 보전 방식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융자제도는 국가가 정책목표를 수행하고자 조성한 공적재원을 민간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인 반면, 이차보전은 대출은 민간 자금으로 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지불할 때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으로 바꾸면 같은 규모의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재정융자 방식이라면, 이차보전은 해당 중소기업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시중 대출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재정융자 방식에선 대출금만큼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차보전 방식에서 이자차액만큼만 예산에 넣으면 됩니다.

정책 수혜자로서는 정부 대출이든, 민간금융기관 대출이든 결과적으로 저리 자금 조달이 가능해 혜택은 같습니다.

올해 재정융자 규모는 27조4천억원으로 정부는 내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융자 가운데 수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일부를 경기 대응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민생안정에 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