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신 재정협약·ESM 정지신청 기각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 통합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독일 헌재는 유럽연합의 신 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 기구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말 좌파당과 시민연대, 기독교 사회당 등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유럽 재정동맹 강화 등 유럽 통합 추진에 힘이 실리고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재정위기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신 재정협약은 지난 3월 유럽연합 2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다부채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집행위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로 안정화 기구는 기존의 구제기금인 유럽 재정안정 기금을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당초 지난 7월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독일의 비준이 늦어지면서 미뤄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