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윗 열람은 사생활 침해 아니다"

미 법원이 시위 참가자의 삭제된 트윗을 검찰이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 형사지법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1일) 반월가 시위 때 체포된 말콤 해리스의 트위터 계정 정보를 검찰이 볼 권리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또 검찰의 요구 대로 트위터 측은 이 계정에서 삭제된 글 등 관련 정보를 오는 14일까지 검찰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트위터 측은 지난 6월 30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고 계속 각하 요청을 해 왔지만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위터 사용자 게시글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위터 측은 게시자가 삭제한 글은 더 이상 열람할 수 없는 만큼 계정 정보 제출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또 미국 정부의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67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75퍼센트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