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고통분담"…의정비 동결 확산

해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면 전국 기초, 광역의회마다 내년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이다.

올해도 장기불황과 태풍피해를 고려해 지역 주민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내년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3∼5년이 넘게 의정비를 동결한 일부 의회에서는 물가상승 고려, 의정활동 강화 등 명분을 내세우며 눈치작전에 들어갔다.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올려"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년 지자체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정상황, 의원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도 전국 시·도의회 의정비 평균은 5천346만원이다.

연합뉴스가 12일 전국 각 지자체 의정비 인상 여부를 확인해 보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의정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용인시의회가 2008년 이후 6년째 의정비를 4천324만원으로, 포천시도 7년 연속 3천120만원으로 묶었다.

올해 태풍손해를 입은 충남도와 전북도는 의정비 동결 분위기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더욱 굳건하다.

태안군의회가 5년째 의정비동결을 결정했고 예산·서산군의회도 3년 연속 의정비를 현 수준에서 올리지 않기로 했다.

동결 분위기는 충남도의회가 주도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미 지난달 28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도에 통보했다.

이준기 도의회의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취지로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이 덕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견수렴 등 절차에 들어가는 예산 1천500여만원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함께 태풍피해를 겪은 전북에서는 14개 기초의회 가운데 진안군·정읍시·남원시·고창군·부안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전주·군산·익산시도 이들 의회의 영향을 받아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10개 군·구 가운데 중구·계양·남동구와 강화군 등 4곳이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 "올리긴 해야 하는데…'눈치작전'"

의정비 동결이 대세지만 일부 의회에서는 인상하거나 인상하려고 지역 여론을 살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기장구의회가 선봉에 섰다.

여기에다 서구·동구·부산진구·북구·강서구·연제구도 소폭 올리기로 하고 조만간 의회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의정비(4천897만원)를 받는 강원도의회와 시·군의회도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강원도의회가 최근 의정대표자협의회에서 도에 월정수당 상향조정을 요구키로 한데 이어 강원지역 일부 시·군의회도 의정비 인상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정선·영월군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회는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론 등이 무서워 실제 추진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강원도내의 한 기초의회 의장은 "의정비를 인상해도 폭이 작고 여론만 시끄러워질 것이 뻔하다.

동결로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고민스럽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전북도의회도 타 광역의회보다 의정비가 낮다며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다 인천지역 6개 군·군의회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기준으로 3.5% 내외에서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도 전국 시·도의회 의정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6천100만원 ▲경기도 6천69만5천원 ▲인천시 5천951만원 ▲부산시 5천728만원 ▲울산시 5천538만원 ▲대전시 5천508만원 ▲대구시 5천400만원 ▲충남도 5천352만원 ▲경북도 5천214만원 ▲경남도 5천162만원 ▲광주시 4천960만원 ▲전북도 4천920만원 ▲충북도 4천968만원 ▲강원도 4천897만원 ▲전남도 4천748만원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