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곡동 특검법' 위헌 논란…MB 거부권 행사?

<앵커>

국회가 의결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받은 권재진 법무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당사자인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건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권재진/법무장관 : 특검의 공정성 이런 데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런 의견을 (국무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이지만 거부권 행사 여부는 대통령만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을 자기 보호를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헌정 유린행위가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행사하겠다는 권력의 사유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인 만큼 수용해달라고 정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진통 끝에 통과된 법안인 만큼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