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여전히 OECD 1위

한국 청년층의 대졸 이상자 비율이 올해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공교육비의 민간부담율 역시 12년째 1위를 기록해 높은 교육열 속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11일) OECD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한 2012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지표에서 우리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8%이고 그 가운데 민간 부담률은 GDP의 3.1%에 달해 OECD 평균 0.9%를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2001년 이래 연속 12년 1위를 지켰습니다.

특히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이 1.9%로 OECD 평균 0.5%보다 훨씬 높았으며 2위 칠레와 미국의 1.6%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한국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이 매우 높으면서도 지출의 상당 부분을 가계 등 민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번 조사는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만 집계했던 만큼 사교육비를 추가하면 가계가 지는 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지난 2009년 OECD 1위로 조사된 우리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어머니의 학력 차이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아 부모의 학력차가 대물림 되는 경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각각 15.9명, 13.7명, 13.8명인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1.6%, 3~4세 80.2%, 5~14세 99.7%를 보여 3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모두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