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5%로 제한 추진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오늘(11일)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모임이 마련한 금산분리 강화방안은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초 의결권 '전면 제한'을 검토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 등을 감안해 '5% 한도'로 규제 수위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가령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5%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모임은 또 보험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간금융지주사를 통해 재벌의 제조업계열사와 금융계열사간 '방화벽'을 세워 상호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김상민 의원은 "재벌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에 금융계열사를 활용해온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결권과 자본적정성이라는 두 가지 규제를 통해 재벌의 금융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유도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은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