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4조 '구멍'…세수ㆍ세외수입 동반감소

정부의 세입이 연초 계획보다 4조 원 가까이 모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감세를 실시하기로 한데다 2조 원 이상의 공기업 주식 매각도 무산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어제(10일) 발표된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세수는 1조 6천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세입 예산의 0.8%에 달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 재정이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인 공기업 지분의 연내 매각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잡았던 공기업 주식 매각액은 기업은행이 1조 원, 산업은행 9천억 원, 인천공사공사 4천억 원 등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감소분을 한국은행 잉여금 등 2조 천억 원 상당의 가용재원 범위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입 부족 예상분이 기존의 가용재원을 넘어서면서 국채발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