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마지막 카드 '감세' 꺼냈다…실효성은?

<앵커>

정부가 내놓은 경기 살리기 마지막 카드는 '감세' 였습니다.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를, TV나 자동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닫힌 지갑이 열릴지는 의문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핵심은 세금을 깎아줘 부동산 시장과 내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고,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은 오늘(11일) 출고 제품부터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1.5%P 내립니다.

이에 따라 대형 TV는 평균 2만 9000원, 2000cc 쏘나타는 48만 원가량 가격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소비세 감면폭이 크지 않고, 부동산 대책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한시적인 조치여서 경기 살리는 데 얼마나 기여할 지는 의문입니다.

[이근태/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돈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그걸 다 소비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줄여주는 건 내년 초 환급분을 앞당겨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균형 재정을 강조하던 정부가 감세라는 극약처방까지 써가며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워낙 불황의 골이 깊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