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내수 활성화 위해 세금 인하…효과는?

<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정부가 한시적 감세라는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만큼 내수가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추가로 재정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내수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대신에 세금을 깎아줘서 그만큼 더 돈을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부동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취득세·양도세 인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를 이 방안을 통과해야 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 조치여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초단기 금년 말까지의 대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래가 경색돼서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소비세는 1.5%P 깎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TV는 평균 2만 9000원, 2000cc 쏘나타는 48만 원가량 가격이 내리게 됩니다.

감면폭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어서 과연 목돈 들어가는 소비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이 될지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기업 투자가 살아야겠죠.

일자리 늘고 소득이 증가하는 주요된 조약 원인입니다.

정부의 투자 촉진책, 그리고 기업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가 정신이 동시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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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첨단 기술의 핵심 기술은 부족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통계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만, 우리 기술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OECD에서 굉장히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부분에선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죠.

<앵커>

요즘 TV에서 어떤 광고를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지,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아이돌도 필요하지만 과학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광고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공계가 홀대받는 현실을 말하고, 또 이런 것이 원천 기술 부족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네. 관련이 있을 겁니다.

사실 기술에는 응용기술과 원천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응용기술 측면에서는 자동차라든지 IT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기술에서 약간 약세를 보이다보니까 로열티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초 과학에 대한 홀대가 원천기술에서 약세,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분석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가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에 지불한 액수가 약 102억 달러입니다.

1년새 21%나 급증했습니다.

58%가 미국에 퍼주고 있었고, 이어 일본에 12%, 독일, 아일랜드, 영국 순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술무역수지는 우리가 일본의 1/14, 미국의 1/4 수준으로 열악합니다.

수출·수입 총량만 항상 보고 흑자를 내면 환영했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천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대량생산 통한 원가절감으로 경쟁업체 빨리 따라잡아아야 했던 우리 기업이 부진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 혁신, 창조 쪽으로 패러다임 바꿀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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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피부 잡티를 가려주는 비비크림, 요새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뭘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만일 '가격'이었다면 이 조사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 시민 모임이 20개 비비크림 제품을 조사했더니, 값은 10ml 기준으로 2000원에서 3만 원까지 최대 15배나 차이 날 정도로 천차만별인데, 비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고가의 수입품 2개, 지금 보시는 유명 국산 제품 2개에서는 식약청 기준을 초과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 '신나메이트'가 검출이 됐습니다.

[김주덕/숙명여대 향장미용 전공 교수 : 피부의 안전을 위해 배합 한도를 지정하고 있는데 배합 한도가 좀 오바됐을 때는 사람에 따라 가려움이나 홍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주요 성분이 표시대로 들어있어서 결코 가격 대비 품질은 고가 제품에 처지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비싼 게 최고, 싼 게 비지떡'이란 통념은 적용되지 않았으니 앞서 말씀드린 부적합 제품 빼고 피부에 잘 맞는 것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