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 질문서 '부자감세' 공방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놓고 여야간 '부자감세'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이른바 '부자감세'를 하지 않은 정부가 이명박 정부"라며, "세계 경제위기로 고소득층 감세는 결국 철회되고 최고소득구간이 신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60% 이상의 혜택이 돌아간 것 나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간 감세로 63조 8천억이 세금절감 효과가 있었고, 그 가운데 51%가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추경은 편성은 집행 효과에 시차가 있고,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적합한지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 대신 재정투자 보강책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