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마지막 카드 '감세'…실효성 의문

<앵커>

정부는 이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걸 빼고는 사실상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쓴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대책들마저 실효성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핵심은 세금을 깎아줘서 집도 사고 자동차나 대형 가전제품 소비도 늘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취득세 인하는 그동안 부동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조치라는 점에서 효과가 주목됩니다.

실제 지난해 아파트 취득세를 50% 깎아주자 주택거래는 22%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 조치여서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의문입니다.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초단기 금년말까지의 대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래가 경색돼서 다시 한번 부동산시장에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형 가전은 소비세 감면폭이 미미하고, 자동차 소비세 감면도 지난 2009년 때처럼 효과를 낼 지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줄여주는 건 내년 초 환급분을 미리 당겨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근태/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돈이 조금 남는 다고해서 그거를 다 소비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균형 재정을 강조하다 감세라는 극약처방까지 써가며 내수 진작에 나선 정부, 하지만 워낙 불황의 골이 깊은데다 이번 조치들이 연말까지 한시적 대책이어서 효과도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