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유신헌법, 위헌적 요소 곳곳에 있어"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종 후보자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5ㆍ16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 소신은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쿠데타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창종 후보자는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개인적 소신으로는 일단 반대하고 싶다"며, "신체적 훼손을 가하는 형벌인데다 한번 훼손을 하면 영구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