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외치는 한전, 자회사는 흑자 경영

<앵커>

한전이 지난달,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이번 달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한전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세워, 수시로 전기요금을 올리자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알고봤더니 한전 지분이 100%인 자회사들은 본사의 적자와 맞먹는 흑자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4년 반 동안 기록한 적자는 13조 원.

반면, 6개 발전 자회사들은 같은 기간 10조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 비싼 값에 한전에 파는 6개 발전 자회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그 전기를 국민들에게 팔고 요금을 징수하는 모기업 한전은 눈덩이 적자를 내는 희한한 구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발전 자회사를 독립시키며 자회사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력거래소가 한전의 전기 매입가를 비싸게 책정한 결과입니다.

당시에는 자회사가 벌어 모기업 한전의 적자를 메우면 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모든 공기업의 실적을 정부가 직접 평가하는 시장형 공기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신민석/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 : 발전 자회사들이 한전의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굳이 모기업인 한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한전은 이익을 나누자고 요구했지만 자회사들은 미래 시설투자 등을 이유로 이익 분배를 거부했습니다.

교통정리를 해야 할 전력거래소는 자회사의 이익을 뺏지 말고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찬주/전력거래소 전력시장처 : 한전은 수입원이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고. 그런데 전기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가격 결정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잘못된 가격 결정으로 인해서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적자를 다시 국민들한테 전가하는 행위는 정부의 잘못된 행위입니다.]

한전은 전력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전력 거래소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공기업끼리 소송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애매한 내용의 공문을 한전에 발송했습니다.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전 적자 보전의 해답을 전기요금 인상에서만 쉽게 찾으려 하는 건 아닌지 정교한 진단이 우선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