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문제 바로 잡는다…누진제 단계적 개선

<앵커>

어제(7일) 이 시간,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한전이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누진제 단계를 줄이고 배율도 낮추겠다는 겁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김흥주 씨 집은 지난달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3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김흥주/서울 목동 : TV, 선풍기, 에어컨, 아이들 컴퓨터, CD 듣는 그런 수준인거 같은데 전기요금이 좀 많이 부과된거 같아서.]

2004년 만들어진 현행 6단계 누진제는 가전제품이 대형화 된 요즘 전력사용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를 300kWh 넘게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2002년 12.2%에서 지난해에는 33.2%로 급증해 부담은 커졌습니다.

가장 싼 1단계 요금이 적용되는 가구의 대부분은 1인 가구인데 저소득층은 이 가운데 10% 정도에 불과해 서민층 부담을 던다는 취지도 무색합니다.

[홍성의/한국전력 요금제도팀장 :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배수나 누진율이 외국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현재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11.7배에 달하는 최저와 최고 단계의 단가 차이도 3배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전력 수급상황이 빠듯해서 누진제 개선은 내후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