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 "국채매입 결정은 ECB 권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결정에 대해 "ECB의 권한"이라고 지지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ECB가 회원국의 채무 해결을 통화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독립적인 ECB를 갖고 있고 ECB를 믿는다. 만약 ECB가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싸움은 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국채 매입 결정을 발표하면서 "ECB의 위임받은 권한내에 있다.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라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ECB는 통화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고 어제 ECB의 결정은 통화정책의 틀 안에 있는 것으로 그밖의 다른 것은 없다. ECB는 무엇을 해야할지를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전날 앙겔레 메르켈 독일 총리도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ECB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ECB가 국채 매입 규모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만약 ECB가 특정 규모를 발표했다면 또다른 추측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게 됐을 것"이라며 '무제한'이라는 용어를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유로존 정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뿌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유로존 문제에 관심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시장은 한번에 한 문제만을 생각한다. 유로존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다른 문제가 발견될 것이다"며 "세상의 다른 부분에도 더 좋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