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한국 신용등급, 일본·중국 앞질렀다

<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올리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무디스가 3대 메이저 신용평가사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신용등급을 올렸을 때 이게 과연 보편적이냐,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은 불식되긴 했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조정 되는 마당에 의미있는 그런 소식이고 무엇보다 독도 갈등 이후 일본이 한일 통화스왑 축소같은 이러한 것을 거론할 때 일본보다 등급이 올라갔다는 것, 솔직히 기분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종구/기획재정부 차관보 :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신년들어서 계속 강등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개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피치가 상향조정한 우리나라 등급 AA-는 전체 21단계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IMF 외환위기 겪은 후 15년만에 그 이전 수준 등급을 회복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등급이 한 단계 높아졌는데, 일본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는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높이 평가한 걸까요?

성장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낮은 실업률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실물과 금융부문의 안정성 등을 꼽았습니다.

물론 가계빚 부실, 공기업 부채, 대북리스크 등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악재들을 관리 가능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는 건데요.

비록 '747 공약'은 위기 속에 물거품이 됐지만 그래도 위안이 될만한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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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지만 신용등급이 올랐음에도 경기침체가 완화될 조짐도 없어서 기업들이 잇따라서 감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출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업종, 그리고 내수 부진을 타계할, 하지 못한 그런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IMF때 이 구조조정의 시작을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앵커>

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업들이 급하지않은 인력부터 줄이면서 대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긴축만이 능사일까요.

숙련된 노동력을 잃는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에선 르노삼성, 한국GM이 희망퇴직 받고 있고, 업황이 부진한 정유, 화학 업종 가운데 GS칼텍스가 70여 명, KCC도 40여 명을 이미 퇴직시켰습니다.

더 떨어질 바닥도 없다는 건설업종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2600여 명이 감원됐습니다.

올들어서 증시 침체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증권업계에선 지난 6개월동안 8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하반기 고용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늘리는, 이른바 '잡 셰어링'을 실천하거나,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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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구독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 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가입할 때는 뭐든 다 들어줄 듯 하지만 해지하려고 하면 막무가내로 거부하거나 말도 안되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한혜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위약금으로 물을 것을 자기네들 방식으로 계산을해줘요. 그런데 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 분 같은 경우는 황당한 위약금을 물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는데요.

학습지와 잡지구독 불만은 정말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매년 소비자원에 6천 건이 넘게 불만이 접수되는데요.

계약 해지, 환불 거부 사례가 60%를 넘습니다.

방문 판매법이나 학습지에 관한 표준약관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엔 청약 자체를 철회할 수가 있고, 한 달 이상 구독해 구독료를 한 번이라도 낸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실 주지하고 계약 때 판매원에게 명시를 하시고 계약기간은 짧게 가져가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