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범죄 증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와 더불어 가정주부 성폭력 미수 살해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엽기적인 성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현행 성폭력 전력자 규제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 갤럽의 조사를 통해 성범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을 알아봤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성범죄 예방에 도움' 6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으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www.sexoffender.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67%,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모름/의견없음' 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상공개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전자발찌 착용 도움 안 돼' 52%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시도하다 주부를 살해를 저지른 서진환 사건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6%,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 '모름/의견없음' 2%였다.

남성은 '도움이 된다' 51%, '도움이 되지 않는다' 47%로 비슷했지만 여성은 '도움이 된다' 40%, '도움이 되지 않는다' 57%로 전자발찌 착용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찬성 85%

최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 중이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대상을 아동 성범죄자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85%, '반대' 10%, '모름/의견없음' 5%로 우리 국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은 '찬성' 89%, '반대' 6%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남성도 '찬성' 81%, '반대'는 15%에 그쳤다.

◈ '성매매 방지법 때문에 성범죄 증가' 48%

우리나라는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 이후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런 '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 48%, '공감하지 않는다' 40%, '모름/의견없음' 12%였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공감한다' 56%, '공감하지 않는다' 36%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여성은 '공감한다' 41%, '공감하지 않는다' 43%로 의견이 양분됐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 '특정 지역 내 성매매 일부 허용' 48%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성매매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2%, '모름/의견없음' 10%로 나타났다.

성매매 일부 허용에 대해서는 남녀 간 의견이 엇갈렸다. 남성은 '찬성' 58%, '반대' 3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나, 여성은 '찬성' 39%, '반대' 5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과반인 59%가 반대했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 624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 2012년 8월 30일~31일(2일간)
5. 표본추출 :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 ±3.9%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 18%
8. 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