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호선 특혜' 이 대통령 등 고발사건 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협상 당시 투자회사인 '맥쿼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시 관계자 등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9호선 사업협상 당시 서울시 협상·실무 책임자와, 맥쿼리와 고이율로 대출 계약을 맺은 국내 12개 기업체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당시 서울시 협상 책임자들이 9호선과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700원보다 높은 천 원에 기본요금을 책정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민자회사에 법인세를 제대로 매기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현동 국세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