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9천명 거리 활보…유명무실 '알림e'

<앵커>

또 한가지 문제점 알아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 2200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최근 딸을 둔 부모님들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루 접속 건수가 250만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성폭력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정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초등학생 딸 두 명을 둔 주부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아이의 초등학교를 입력하자 반경 1km 이내에 사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뜹니다.

하지만 사는 곳은 동 단위로만 나타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 저희는 1·2·3동까지 있는데 좀 구체적인 지역을 설정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혼자 더 내보내기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집 근처 모든 학교를 일일이 입력해가며 성범죄자 주소를 어림잡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상세한 거주지는 물론 직장 주소까지도 표시됩니다.

[백현정/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 골목 대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애 팔로 잡아 확 채서 들어가버리면 그만 끝이잖아요. 어느 집을 피해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자라도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김지선/형사정책연구원 : 이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보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여러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벌금형 대상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5년간 성범죄자 가운데 11%인 9000여 명은 아직도 검거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성범죄자의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말만 꺼냈을 뿐 아직 국회 발의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