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고갈로 지방 보조금 지급 중단

재정 고갈 위기에 놓인 일본 정부가 수조엔에 이르는 지자체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과 정부 관련 기업에 주는 지원금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초 각 지자체에 지급할 예정인 보조금은 4조 천억엔입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은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신호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 외신이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참의원이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을 결의하는가 하면 여야의 대립으로 각종 법안 심의와 처리가 중단된 상탭니다.

특히 적자 국채 발행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약 38조엔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국가신인도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오가와 다카히라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재정 신뢰도도 무너질 것이라며 정치 불안이 일본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