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공무원 정년 65세서 70세로 연장키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59)이 4일(현지시간) 고위 공무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크렘린 공보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법안에 첨부한 설명 자료에서 "높은 자질을 가진 고위 공무원이 관직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도자급 고위 공무원의 정년을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70세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푸틴의 전임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현 총리)는 대통령 재직시절이던 2010년 관료사회를 젊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법률을 채택했었다.

법률은 정년에 이른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임용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기존 공무원 법에 따르면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있는 고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65세 이상 공직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다만 판사, 검사, 연방수사위원회 직원 등은 예외적으로 70세까지 공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판ㆍ검사 등의 특수직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70세까지 공직 근무가 가능해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푸틴 대통령의 고문 11명 가운데 5명이 60세를 넘겼다.

빅토르 이샤예프극동개발부 장관(64)과 안드레이 푸르센코 교육과학 담당 보좌관(63)은 곧 정년을 앞두고 있으며,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65)은 지난 3월 정년을 넘겼다.

(모스크바=연합뉴스)